인권위, 유엔 제출 보고서에 ‘차금법 촉구’ 삭제… 교계 “역사적 순간”
- 기사입력 2024.03.28 03:01
- 기자명 최경식,김동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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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유엔 제출 보고서에 ‘차금법 촉구’ 삭제… 교계 “역사적 순간”
인권위는 최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(안) 의결의 건’을 상정했다. 이 문건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. 유엔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인권 상황을 판단한 결과를 5월 발표한다.
회의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표결했으나 참석 위원 10명 중 4명만 찬성하면서 결국 무산됐다.
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“인권위 몇몇 구성원이 반대해 차금법 부분이 삭제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”면서 “국회에서 인권위법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. 차금법 제정 요구 등을 가능케 하는 법 내용을 변경해 인권위가 올바른 바탕 위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최경식 김동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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